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0년 6월 18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5. 29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0. 5. 29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. 6. 18.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넷째아 이상에 대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축하금의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생축하금 지원 제외대상 신설 (안 제4조제3호)

- 둘째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간 내 신생아와 부모 등 가족이 전출  또는

전출의 이력이 있는 경우

나.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세분화 및 금액 상향 조정 (안 제5조제1항)

- 셋째아 이상 1000만원 → 셋째아 1000만원, 넷째아 이상 2,000만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,「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3. 20. ～ 2020. 4. 9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규제예비심사 : 비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넷째아 이상에 대한

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축하금의 일부를 남원사랑

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제3호는 출생축하금 지원 제외대상을 신설하였고,

- 안 제5조제1항은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세분화 및 금액을 상향 조정 하였음.

○ 남원시 인구는 2015년 84,856명에서 2019년 81,44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, 저 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.

○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